김양 부검 “한다”“못한다”팽팽/사회(지난주의 뉴스)

◎유서대필 시비 계속… 영장집행 주춤/시위폭력배 실체·배후수사에 관심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과 성대생 김귀정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장집행 거부사태에 부닥쳐 진전되지 못한채 공권력 투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된 1주일이었다.
○“강씨가 쓴 것” 최종 결론
○…김기설씨 분신과 관련,검찰은 전민련측이 김씨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이 조작된 것이며 필적감정을 통해 김씨의 유서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 의해 대필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강씨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감찰은 이에 따라 강씨가 은신중인 명동성당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성당측의 협조를 요청하는등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강씨는 자신의 대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이같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많은 국민들은 신뢰받지 못하는 무력한 공권력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사인 싸고 첨예한 대립
○…지난달 25일 제3차 국민대회 시위도중 발생한 성균관대생 김귀정양 사망사건은 5·18 강경대군 장례집회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시위정국을 단숨에 뜨겁게 달구어 놓았다.
범국민대책회의는 김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지으면서 6·10으로 이어지는 6월시국을 앞두고 다시한번 전열을 가다듬었다.
김양의 사인은 당연히 관심의 초점이 됐고 검찰·경찰은 「시위대에 의한 압사」「단순 쇼크사」라고 주장한 반면 재야·학생들은 「최루탄에 의한 질식사」「전경들에 의한 폭행치사」라고 맞섰다.
사인시비에 이어 부검공방도 치열해 검찰은 김양의 사인이 불분명한만큼 조속히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대책위측은 과잉진압의 진상규명과 사과,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김기설씨 유서대필 시비에 이어 또다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서 지난달 28일 오후 김양 사건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에는 대학생등 8천여명이 참가,경찰과의 진지한 협상을 통해 끝까지 최루탄과 화염병이 없는 평화시위를 해냄으로써 지리한 5월 시위시국에 찌든 시민들의 긴장감을 다소나마 풀어주었다.
그러나 부검협조를 요청하며 백병원을 찾았던 검찰이 소위 「민주시민」을 자처하는 시위폭력배들에게 봉변을 당하면서 당국의 강제부검을 위한 공권력투입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동시에 이들 「밥풀떼기」에 대한 일제 수사가 시작됐다.
강군 사건 이후 줄곧 대책회의를 따라다니며 과격시위와 폭력을 선동해오다 결국 대책위로부터도 쫓겨난 이들 시위폭력배의 실체와 배후조종세력 존재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집회·시위구역 설정
○…올바른 시위문화의 정착이 시급한 현실에서 30일 내무부와 치안본부는 시·도청소재지별로 「평화적 집회·시위구역」의 설정을 골자로한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광장·고수부지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평화적 집회·시위구역」을 마련하고 가두행진의 경우에는 외국처럼 경찰통제선을 설정하는 한편 각 경찰서에 「집회·시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계·재야에서는 『여론의 호응을 받기 어려운 한적한 지역에서만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과잉진압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평화시위는 장소를 불문하고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최천식 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