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무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전북 임실.사시 8회.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난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인준에 찬성했고, 야당 의원들도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 청문특위 위원 중에서 이주영.박찬숙 의원이 찬성 입장이었고, 박세환.이명규 의원이 유보, 배일도 의원은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은 "식견을 가진 후보자"라며 '찬성'했다.

이번 청문회는 치열한 공방으로 얼룩졌던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랐다. '전효숙 청문회'는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코드 논란'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인준 과정에서 국회가 파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이념 성향이 중도적이고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야당의 반발이 적었다. 대북 관계에선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고, 물러서야 할 대목에선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 아파트 분양권 위장 전매 의혹 등이 불거지긴 했으나 인준을 저지할 만한 파괴력은 없었다. 무엇보다 다섯 달째 계속된 헌재 소장 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이 야당 의원들의 '칼날'을 무디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이 다시 논란을 빚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4년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국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4년 연임제 도입과 함께 정.부통령제 도입 등 다른 권력 구조 개편의 문제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이 시급하게 챙겨야 할 현안을 제쳐놓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