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어려움속 존립투쟁/활동현황(두돌맞은 전교조:상)

◎후원회 합쳐 4만6천여명/「광역」에도 후보내 “국민지지 확인”계획
「교육민주화」를 내세우며 89년 5월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로 창립 2주년을 맞는다.
전교조는 출범이후 일부의 우려섞인 눈길과 정부 당국의 강경대응 속에서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는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외노조」로 남아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제정으로 오히려 합법성 인정의 길이 막혀버리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됐다.
더욱이 교사 대량해직의 칼을 휘둘렀던 정원식 전 문교부장관의 총리임명은 또다른 위협이라고 전교조측은 긴장하고 있다.
전교조 2년과 앞으로의 과제를 2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현황=현재 전교조는 전국 1백47개 시·군·구지회에 1만4천9백2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3만1천4백98명의 후원회원을 합하면 실질적인 조직세력은 4만6천4백21명을 헤아린다는 주장이다.
물론 조합원 가운데는 정부의 「탈퇴각서」와 「해임」중 양자택일 강요로 표면상 탈퇴한 교사도 있고 후원회원도 공개를 꺼리는 입장이어서 당국은 규모가 이보다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최근 현직 교사의 시국선언이 5천4백여명에 이른 사실을 지적,강경한 징계방침에도 이처럼 나서는 것은 전교조의 뿌리가 상당히 깊고 넓게 퍼져 있는 반증이라고 말한다.
또한 1백47명의 지회장 가운데 42%인 61명이 「현직교사」로 노조의 필수적 요건인 단결력은 매우 굳건하다는 것이다.
한편 강제해직된 1천5백27명의 해직교사중 1천여명이 각 지부·지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후원회원들이 내는 1인당 1만원 안팎의 회비로 충당된다.
◇활동과 한계=전교조의 2대 과제는 「교육민주화」와 해직교사 복직.
그러나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 전교조의 그동안 활동은 「존립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다시피 했다.
전교조측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의 「참교육」실현,독소적인 교육관계법 개폐 등을 위해 꾸준히 「물밑」에서 활동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개선만이 교육민주화의 기초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10여개 교과별 모임에 전국 3백여 소모임을 두고 교과서 분석을 통한 교육내용 대안마련작업을 해왔다.
또한 공동수업자료도 개발해 지난해 이후 10회에 걸쳐 발행했으며 각종 연구조사 설문등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교인사원칙 공개·예산결산의 공개·권위주의 청산 등 상당부분 교육민주화를 이뤘다는 자평이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 실체로 인정받는데는 성공했으나 합법성 쟁취에는 실패,자체 이념의 확산 및 뿌리내림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자체세력이 5만명이 채 안돼 전체교원의 15% 미만인데다 선이 닿는 학교도 1만여 학교중 절반에 못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일정부분 가시적인 개선은 이뤄졌으나 근본적인 교육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데 전교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당면 목표=전교조는 『사회민주화없이는 교육의 민주화도,해직교사의 원상복직도 불가능하다』는 주장하에 장외·장내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6공 정권으로부터는 얻어낼 것이 없고,현정권의 조속한 퇴진이 전교조 합법성 쟁취의 열쇠라는 인식아래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범국민대책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6월 광역의회에 적어도 20명 이상 후보를 내 국민적 지지확인과 이의 과시를 통해 「반합법적」지위를 확보,정부의 불법단체 규정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또 교육민주화의 기여보다 「개량적」변화에 그쳤다는 비판을 의식,광역의회 이후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민주화가 학교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독자적 교과서개발·대입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세력으로서 입지를 넓혀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박종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