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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뒤흔든 「규탄함성」/사회(지난주의 뉴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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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분신방조세력 여부 검찰수사 논란/교수·교사·종교인등 잇단 시국선언
지난달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에서 비롯된 시국긴장이 잇따른 분신·투신과 대규모 시위로 더욱 고조된 한 주였다.
강군 치사사건이후 발생한 분신·투신은 전남대 박승희양(4월29일),안동대 김영균군(5월1일),경원대 천세용군(5월3일),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5월6일),전민련 사회국부장 김기설씨(5월8일),전직근로자 윤용하씨(5월10일) 등 모두 6건.
○6공들어 최대 규모
○…학생·근로자·재야인사 등은 지난 1일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진데 이어 9일에는 6공들어 최대 인파인 20만여명(대책회의 50만명·경찰 9만9천명 주장)이 참석한 가운데 42개 시·군에서 「민자당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시위는 일부 도시에서 심야까지 계속돼 최루탄·화염병 공방이 벌어지고 경찰·시위대 다수가 다쳤으나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다.
김기설씨 분신자살이후 박홍 서강대 총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고 이용하려는 반생명적인 죽음의 세력,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검찰도 김씨 분신에 방조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서 당시 목격자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재야·학생측은 『본인의 유서까지 있음에도 배후세력에 의한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열사의 숭고한 뜻을 퇴색시키고 민주화 열기를 냉각시키려는 음모』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 10일 광주에서 분신한 윤씨의 경우 그같은 내용의 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노학 연대투쟁 양상
○…규탄집회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와중에서 8일 서울대교수 55명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군부·경찰·정보기관에 의존하는 권력 구조의 근본적 개편 ▲국가보안법등 반민주 악법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를 전후해 교수·변호사·목회자·승려·교사 등의 시국성명이 줄을 이었다.
특히 초·중·고 교사들의 잇따른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위는 위법』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경위조사에 나서자 관련 교사들이 경위서제출을 거부한채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교조 파동이후 교단이 또 한차례 몸살을 앓게될 불씨가 되고 있다.
시국 소용돌이 속에 본격 임금협상철을 맞은 노동계는 「임투」를 시국과 연결지은 전노협·대기업노조 연대회의 등 재야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작업장에서 휴무·태업 등을 벌여 해마다 거론되어온 노학연대투쟁 양상이 부각됐다.
그중에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투신자살사건은 가족등의 「타살」 주장 규명을 위해 경찰이 병원 영안실에서 농성중인 근로자등에 대한 전격 진압작전을 펴 박씨 사체를 강제 인수,부검을 실시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같은 경찰의 「강공」조처는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긴장정국은 좀처럼 수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보안법 개정에 반발
○…6공출범이후 3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은 그 개정을 둘러싸고 공안검사들이 민자당의 수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조직적·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소동을 빚은 끝에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공안검사들은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은 『민주화 실현을 희구하는 국민적 기대를 고려할 때 개혁입법 처리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정치적인 고려」를 포함,새로운 법에 의한 공소취소·석방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선별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직업병문제로 말썽을 빚은 원진레이온에서는 10일 6명이 추가로 이황화탄소 중독판정을 받아 직업병 근로자가 모두 81명으로 늘었다.<신성호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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