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 아이디어 제기한 중앙일보 전영기 기자 책 두권 화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헌법70조)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자는 노대통령의 제안으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헌법 70조 한 조항만 바꾸자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이 아이디어를 7년 전 제기한 중앙일보 전영기 기자의 '성공한 권력-전영기가 던지는 개헌이야기'가 화제다.

전 기자는 이 책에서 "1987년 6.10항쟁 민주화의 표상인 '1987년 헌법'은 2000년대의 새로운 국가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담아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선거일 1년 전부터 정치판은 물론 재계와 온갖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부딛치면서 나라 공동체의 전략적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거의 해마다 치러지는 각종 선거로 정책 집중력이 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정부의 임기를 모두 4년으로 맞춰 같은 해에 동시선거를 치르자고 전 기자는 주장했다.

그는"2002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있고 2004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니 '숫자조정'만 잘하면 한번에 이런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 기자는 이 책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효과로 책임 있는 국정운영과 동서화합형 부통령 임명 등을 꼽았다.특히 선출직 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았다는 정통성과 심리적 자신감으로 통치권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수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자는 지난해 12월 펴낸 '2007년 대선 승자는 누구인가'에서 한층 정교해진 원포인트 개헌론을'개발'했다. 전 기자는 이 책에서 지지율 수위를 달리는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집요한 설득전을 편다."부자 몸조심해야 하는데 정치 일정 뒤흔들 생뚱맞은 주장을 펴느냐는 핀잔"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기자의 논리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기를 분석하면서 날카롭게 빛난다. "김대중 정부의 부정부패를 공격하던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갑작스런 새 인물의 출현에 당황합니다.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라도 참신한 주인공이 나와 다른 화장을 하고 한편의 감동적 드라마를 제작하면 재집권할 수 있는 구조인거지요."

전 기자는"5년 주기 대통령의 실패와 그로 인한 한국의 10년 정체를 돌파할 새 대통령의 탄생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며 21세기 한국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고귀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