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6개월 단축 검토

정부가 육군 기준으로 현재 24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연간(2006년) 5만3000여 명에 이르는 전환 및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대신 유급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사회복무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 소요와 군 전력 공백 문제를 감안해 복무 기간을 이르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시작해 2013년 이후에 18개월 복무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병역자원연구기획단(단장 강광석 병무청장)은 이런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지난주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달 중순 대통령 보고 후 공개할 전망이다.

전환복무제는 현역 판정을 받아 군에서 근무하지 않고 군 복무와 유사한 강도의 경찰.교도소.소방서 등에 근무하는 제도다. 대체복무제는 신체등급 현역 또는 3급을 판정받아 군대보다 근무 강도가 낮은 산업체.연구소와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간(2006년) 2만4000명에 이르는 전투경찰.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경비교도(교도소 근무) 등 전환복무는 5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역으로 돌리기로 했다. 지난해 4500명을 배정한 산업기능요원도 5년 내 폐지할 방침이다. 또 신체등급 3~4급인 보충역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과 5급 판정을 받은 병역 면제자 등 2만5000여 명을 사회봉사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무제를 신설키로 했다.

병력 구조를 크게 축소하는 이 같은 국방 개혁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는 유급 지원병 임금으로 총 1조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전경.의경.해경이 폐지됨에 따른 인력(2만 명) 충당에도 연간 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