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들 시위진압/헌법소원 내기로/대책회의 “위헌”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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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범국민대책회의는 6일 전투경찰의 시위진압동원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계호 집행위원장은 『대책회의 법률자문위원회가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투경찰은 대간첩 및 치안보조업무에만 투입되도록 돼 있는데도 군입대자를 차출,경찰로 임명한뒤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민변의 이석태,민주당의 장기욱 변호사등 6명으로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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