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휴무투쟁」엇갈린 평가

올해 5월1일 노동절 「휴무투쟁」은 성공인가, 아니면 실패인가.
노동계의 노동절 부활을 촉구하는 압력수단이자 「전노협」「연대회의」등 재야노동세력이 9일께로 예정하고 있는 연대파업의 전초전 성격인 「휴무투쟁」에 대한 노동부와 전노협의 평가가 크게 엇갈려 관심을 끈다.
노동부는 2일 「5·1휴무동향」을 통해 전노협·연대회의 등 「급진노동세력」산하 2백51개 노조 16만1천명을 대상으로 휴무상황을 파악한 결과 진정한 의미의 휴무투쟁을 벌인 곳은 7개 노조 6천78명에 불과해 이들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휴무에 들어간 곳은 모두 96개 노조 5만3천24명이나 이중 ▲60개 노조 3만2천6백44명은 단체협약에 따라 ▲26개 노조 1만1천9백91명은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3개 노조 2천3백11명은 3월10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에 따라 쉬는 등 노사합의에 의한 합법적 휴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노협 및 연대회의 가입노조의 2·7%(조합원대비 3·8%)만이 불법휴무, 노동절 동맹휴업을 통해 노동현장의 분규를 조장하려던 전노협·연대회의의 기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풀이했다.
노동부는 불법 휴무를 강행한 7개 노조는 마창지역의 ▲세일중공업(구 통일) ▲기아기공▲삼우산기 ▲효성중공업과 안산지역의 ▲한국후조꾸 ▲대열보일러, 대전지역의 ▲중앙택시 등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주동자의 사법처리·가담자 전원의 「무노동 무임금」적용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노협과 연대회의는 산하 4백50여개 노조 21만여명 가운데 1백94개 노조 9만7천여명이 휴무투쟁을 벌였으며 이중 근로자 일방의 휴무만해도 40여개 노조 4만4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이날 휴무를 취하지 않은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원들의 점심집회·잔업거부 등 소극적인 의미의 휴무투쟁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노동부·공안당국·사업주들의 가중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숫자가 동참한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며 단위노조차원에서 장차의 임금협상·연대파업 등에 대비, 「전력손실」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노총은 이날 산하 7천5백여 노조가운데 40%이상이 노동절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로 체결, 휴무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노동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 합법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노동절을 되찾아가고 있는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노총산하 노조까지 집계에 넣을 경우 이날 휴무를 실시한 노조는 줄잡아 3천여개 노조 8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동부와 노층·전노협 등의 주장은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어느쪽이 더 옳은지를 가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노절과 근로자의 날 사이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어정쩡한「2중과세(?)」로 낭비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이런 모순과 낭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공·실패 논쟁을 보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일 것 같다. <김동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