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지난해엔 말이 다소 앞서 올핸 시장 신뢰 얻도록 노력"

권오규(사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난 연말에 한 합동 인터뷰에서 "2006년에는 부동산정책의 차질 없는 집행보다 말이 다소 앞서나감으로써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외환시장의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이루기 위해 이달 중 대폭적인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해외에서 직접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기업.개인의 해외투자 대상과 한도 등을 확대하는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이달 1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 흑자로 인해 국내에 달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선 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 증시 직접 투자 쪽으로도 (돈이) 상당 규모가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대책에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대상과 한도 확대 등)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 권 부총리는 "지난해 9월 발표했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보완해 6월에 1차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공장도 선별적으로 증설을 허용하되 하이닉스반도체의 증설문제는 이달 15일 이전에 정부 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의견이 맞서고 있는 일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 등 때문에)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들이 (당쪽에서) 제시되는 게 사실"이라며 "분양가 인하를 위한 분양관련제도 개편과 함께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를 강화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봄철 이사철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단기 월세대책도 연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참여정부 임기 중 추진해온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4%대 중반의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경기가 상승 모멘텀을 다소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올해 예상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뜻)의 경기 흐름에 대응해 재정을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를 의식해 경기부양을 한다든지 경기부양을 염두에 두고 규제를 지나치게 개편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병역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선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력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FTA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 FTA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만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인도.캐나다 등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하고 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도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EU와 이르면 2월 중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며, 중국과는 새해 초 발족할 산.관.학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라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