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비 분담싸고 신경전/국제(지난주의 뉴스)

◎소연방안 “전 공화국 적용” 못박아
○미­독일·아랍국대립
○…걸프전비 부담을 둘러싸고 미국과 재정지원국들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미의회는 22일 전비약속 불이행국가에 대한 무기 금수안을 의결,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조기 종전으로 인한 전비의 감소를 지적하면서 분담금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랍국들도 과중한 전비부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미 의회는 22일 「걸프전 경비를 분담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방위물자의 판매·차관공여·차관보증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걸프전비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당초 1백10억달러의 현금과 장비를 지원키로 약속한 독일은 걸프전의 실제비용이 미 동맹국들이 제공키로 한 지원금 총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면서 전비 현금기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독일 야당은 미국이 실제 사용한 전비보다 1백80억달러를 초과해 거두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정부에 전비 일부를 전달하지 말라고 촉구했었다.
이와 함께 아랍동맹국들도 전쟁기간중 미국에 제공한 인적·물적자원을 지적하면서 분담금에 대해 반발을 보이고 있다.
○옐친 “나의 승리다”주장
○…소련연방최고회의는 결의문을 채택,연방유지를 지지한 국민투표결과는 연방산하 15개 공화국 모두에 효력을 갖는다고 못박았다.
블라디미르 오를로프 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1일 유권자의 80%가 이번 국민투표에 참가,참가자의 76%가 연방제 형태로 소련연방을 유지하는데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표했다.
이 결과에 따라 연방최고회의 대의원들은 이날 『소련의 모든 국가기관들과 공화국들은 새로운 연방유지에 관해 국민투표에서 표현된 국민들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한편 러시아공화국에서는 국민투표 참가자 70%가 공화국대통령직선제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실시된 연방제 유지여부 국민투표와 함께 별개 항목으로 제시된 공화국 대통령직선제 찬성여부 질문에 대해 러시아공화국 유권자들은 69.9%가 찬성했는데 이를 놓고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은 『이번 투표는 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옐친의장의 본거지인 우랄지방에서는 국민투표 결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연방정부가 식량공급을 고의로 줄인 것으로 판단한 주민들이 22일 항의폭동을 일으켰다.
○후세인 유화몸짓에 냉담
○…다국적군에 패한 후에도 국내 반군과 계속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민주화개혁을 약속하고 쿠웨이트에서 약탈한 자산의 반환을 발표하는등 유화적인 몸짓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중동교전국들로부터는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
후세인대통령은 지난 16일 휴전이후 처음으로 가진 방송연설에서 『헌법·법치주의 및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민주사회건설』을 강조하면서 개혁조치의 조속한 실행을 약속했다.
또 쿠웨이트점령 7개월동안 약탈해간 민간항공기와 예술품 가운데 손상되지 않은 모든 자산을 되돌려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미대통령은 이러한 후세인대통령의 유화적인 태도를 일축하는 한편 이라크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은 반군진압에 동원된 이라크전투기 2대를 휴전협정 위반을 이유로 격추시켰었다.
미 공군기가 휴전협정을 어기고 비행하는 이라크군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미NBC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20일에도 같은 장소인 이라크 북서부지역에서 이라크군 SUW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유고사태 일단 진정기미
○…연방해체위기로 치닫던 유고사태가 최고헌법기관인 연방간부회의의 와해 모면으로 일단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유고의 세르비아공화국 의회가 20일 보리사프 요비치 유고연방간부회의 의장의 사임을 거부함에 따라 연방간부회의는 의결정족수를 확보,와해위기를 모면했다.
요비치의장은 지난 16일 연방간부회에 대해 유고군부가 요구한 비상사태선포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부결되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의장직 사임을 발표한 바 있다.<김상도 외신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