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순회집회」 싸고 대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선관위 “위헌”해석/평민­민주 “강행”태세/「보라매」만 허용… 선거발언 불가 선관위/선거와 별개 “야 바람 차단의도” 야당/민자,세 최고위원 유세지원 않기로
중앙선관위가 야당이 계획하고 있는 수서규탄 순회집회를 위법이라고 해석한데 대해 야당이 과잉해석이라고 강경하게 반발,규탄대회를 강행하기로 해 수서규탄대회의 위법성 여부가 여야간의 시끄러운 쟁점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공고후인 9일에 열리는 평민당의 보라매공원 수서규탄대회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집회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지을 수 없으나 △집회도중 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특정정당·후보에 대한 지지·후원·반대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집회를 1회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순회해 개최하는 것 등은 선거운동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수서규탄 순회집회를 위법으로 판정했다.
지방의회선거법 74조는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견발표회·좌담회·시국강연회,기타 연설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중앙당차원에서의 선거지원성 집회등을 일절하지 않기로 하고 김영삼·김종필·박태준 세 최고위원도 전국지원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야당이 수서규탄을 빙자한 군중집회를 전국에서 열 경우 선관위의 위법해석에 따라 이를 고발하는등 법적인 대응도 할 생각이다.
그러나 평민·민주당측은 선관위의 해석이 과잉·확대해석이며 야당의 바람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여당의 술책이라고 간주,선관위해석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총재와 이기택 총재의 전국집회를 강행할 생각이다.
박상천 평민당 대변인은 『한번 집회는 괜찮고 여러번 전국을 순회하는 집회는 안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수서규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처벌유도성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3월말까지 규탄대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7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수서비리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형식으로 지구당 창당대회를 그대로 치르기로 했다.
◎민자 세 최고위원 고발/민주당 「수서」조사단
민주당 수서사건 은폐조작 진상조사단(단장 노무현 의원)은 7일 수서사건의 외압의혹과 관련,검찰에 제출한 민자당 민원회신문서를 변조한 서청원 의원과 이를 결재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을 증거인멸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한보측의 언론인 로비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해당언론인들을 가려 배임수재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