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반대부닥친 「걸프 추가지원」/“사실상 전투병 파견” 우려

◎내주 국회심의 논란 클듯/정부 “다국적군 가담 전후에 도움”
정부는 걸프전쟁에 대한 2억8천만달러의 추가 전비분담과 군수송기 등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걸프전 추가지원 동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평민·민주당 등 야당이 재고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관계기사 3면>
정부와 민자당은 내주초 국방위에 동의안을 제출,처리하고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야당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평민당은 31일 김대중총재의 상임위대책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이같은 사안을 사전에 미국에 통보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독단이며 C­130수송기 파견은 사실상 전투병 파견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전투부대 파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평민당은 이에 따라 국회심의 과정에서는 ▲미국측에 사전통보등 절차문제 ▲C­130수송기의 파견이 전투부대 파견으로 연계될 가능성 ▲파견요원중 작전·정보요원의 자격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박상천 평민당 대변인은 『이 전쟁으로 중동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국익을 고려,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무회의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해 전투병파견을 하지 않는 조건등을 보아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위소속 권노갑·정웅의원 등은 C­130기 및 군사요원파견이 전투부대인지,전투지원부대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C­130기의 임무·기능 및 파견예정요원중 작전·정보요원 등의 성격은 전투요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31일 추가파견되는 군인 1백50명중에는 작전·정보관계자도 포함된다고 보고했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미국의 전비소요가 5백80억달러로 급증하고 있고 서방각국에 대해 추가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방부는 종합적인 국가이익을 위해 자의적·능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미 지원키로 한 2억2천만달러중 대미 직접지원 8천만달러를 포함,1억7천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미국과 사우디정부가 『전후복구참여는 전쟁 기여도에 비례해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논평을 발표,『정부의 걸프전쟁 추가지원결정은 엄청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를 걱정하는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단정하며 굴종외교의 표본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현기 부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정부의 지원금결정을 거절,분단국의 안보와 한국경제의 실상을 같이 걱정하는 우방의 애정과 선린의지를 확고히 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의 정문화 대변인도 논평을 발표,『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걸프전쟁에 수송단을 파견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전투병력 파견을 의미하며 이는 전투병력파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약속을 위배하는 파렴치한 작태』라며 『미국의 압력에 또다시 굴복한 것으로 현 정권의 대미 종속적 자세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