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시민단체에 보조금 중단하라

광주직할시 의회가 전국 지방의회로는 처음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 시민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불법 폭력시위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공기관 건물까지 파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게 명분이다. 광주의 인권평화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고, 평화적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뜻도 담겨 있다. 광주시 의회의 행동은 백 번 옳다고 본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시민운동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제4의 권력이 됐다. 시민단체는 정치.경제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시민을 위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80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러니 시민단체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방에선 보조금을 받으려는 유령 시민단체들까지 난립한다고 한다. 독립적 시민단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친북 단체나 폭력시위를 하는 단체까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보조금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독(毒)이 된 꼴이다.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를 하면서 광주시청을 파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 본부도 광주시로부터 임차료 3억원과 연간 96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가 왜 노조에 세금을 지원하는가.

행정자치부는 최근 뒤늦게 한.미 FTA 반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그러나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들 상당수는 시민단체 관계자라 한다. 이러니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주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이런 마당이니, 지자체는 오죽할지 눈에 훤하다. 정부.지자체가 정권.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니 보다 못한 지방의회가 나선 것 아닌가. 정부는 시민단체 보조금 제도를 빨리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