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육성 서둘러 UR 대처"|신임 송언종 장관이 밝히는 체신부 새해 계획

체신부는 지난해 9월 정부안으로 확정된 「정보사회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도 차분하게 정보사회를 열어가는 각종 시책을 필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제주까지 가설된 광케이블 건설의 육지쪽 시발점인 전남 고흥 출신인 신임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아직 세세한 업무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느낌을 주었으나 정통 내무관료로 행정수업을 쌓은 덕분인지 나름대로 정보사회에 대한 비전과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세인의 관심을 끌고있는 남북한간 전파개방, 우편·전화 개방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송장관이 밝힌 새해 사업계획이다.
-남북한 교류와 개방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편물교환 등 체신부 입장에서 준비하는 바는 없는지요.
▲남북문제는 통일원장관을 주축으로 각 부처가 협력토록 돼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장관이 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나 육로로 남북왕래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 전단계로 3가지 개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산가족간에 우편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며 다음으로 전학통화와 TV·라디오의 상호개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양측의 신문·잡지 등 홍보매체의 교환도 결국 우편개방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때문에 체신부에서는 우편물의 상호교환이 이뤄질 것에 대비, 사전에 연구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우정국에 이미 연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에 따른 대외 개방시대·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체신부가 신경쓸 일이 많을텐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등에 대한 통신분야의 개방문제가 당면 과제입니다. 한미 양국은 통신기기·공공 구매분야의 기본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서비스분야는 UR협상에서 논의키로 하면서 회담기간을 올 2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l2월 브뤼셀 각료회의때 농산물분야의 의견대립으로 UR협상 전체가 금년 초로 연기되는 등 앞으로 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 중 통신분야 양허계획서를 작성, UR다자간 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통신회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신부는 특히 단계적 개방을 원칙으로 삼고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조기자립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 지역정보화의 추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국토의 협소함·재정능력의 한계로 통신분야의 지역분권화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종합유선 방송(CATV)의 시범사업이 오는 4월 서울 목동·상계동 지역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와관련, 한국통신이 전송망 운영에 그치지 않고 CATV국의 운영·프로그램 공급까지 하는 전담 자회사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한국통신의 설립취지로 보거나, 그리고 다른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점으로 보아 그같은 일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한국통신은 시범사업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선로·시설까지만 우리 책임이고 나머지는 공보처·방송들의 소관입니다.
-새 민방이 출범하고 TBC·DBS 등 5공때 강제로 빼앗겼던 민방방송 반환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파를 관리하는 체신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공보처 등 범정부부처의 협의에 따를 뿐, 체신부로서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처지가 못됩니다.
-정보통신을 포함해 과학기술의 개발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국민총생산 중 연구개발(R&D) 비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돈을 쓸데가 많아 그렇겠지만 국무위원 자격으로는 「연구개발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필 것입니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한국통신의 정부지분 이익배당금 등을 기초로 1천억원의 연구개발비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통신측과 긴밀히 협조하면 연구개발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생길 것으로 봅니다.
-정보화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함께 가는 정보사회」를 위해 획기적 대책은 없을까요.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값싼 보급형 단말기·개인용 컴퓨터를 적극 보급, 홈쇼핑·홈뱅킹 등이 가능토록 해 출·퇴근과 이동에 따른 「교통문제의 근본적 완화」에 도움을 줄 작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