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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인간성 사람이 무섭다|폭력배 밤거리 지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범죄는 사화의 한 단면이다.
때문에 주요 범죄의 변화추세는 바로 그 사회의 도덕성·건전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60년대 말부터 경제제일주의의 고도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황금만능주의·한탕주의가 만연돼 윤리의 타락, 가치관의 혼란이 가속화됐다.
갑자기 소득이 늘면서 각종 선진국형 범죄도 빠지지 않고 수입됐다.
대마초·히로뽕 등 마약사범이 급증했고 인명경시 풍조가 일반화되면서 강도살인·유괴살해등 강력사건이 계속 느는가하면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면 수심의 가정파괴 범에 다 기업형 조직폭력배까지 들끓어 우리는 범죄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다.
말세 병으로 불리는 에이즈가 85년 첫 감염 자 발견 이후 올해에도 감염자 1백19명, 환자 7명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도 병든 사회를 입증하는 것.
마약사범은 60년대까지의 아편에서 70년대 대마초,80년대 히로뽕으로 이어지면서 가장증가폭이 큰 범죄로 꼽힌다.
검찰·경찰이 지난해부터 집중단속을 펴는바람에 일단 주춤하는 추세지만 최근에는 코카인까지 가세하고 있어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경제범죄의 대표격인 부동산투기사범은 85년 4백15명에서 작년엔 9월까지 벌써 6천8백97명으로 집계돼 정부가 특례법을 만드는 등 극약처방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주요범죄 검거율이 미국 20.7%, 일본 59.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8.8%로 나타나있다.
특히 올 들어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발생사건은 줄어들고 검거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건이 범인검거로 드러나면서 발생률보다 검거 율이 높은 때도 있어 흥미롭다.
85년 이후 주요범죄의 변화를 그림을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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