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집합시켜 휴학계 제출 강요"…의대 3곳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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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과대학 3곳에서 수업 불참과 휴학계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수강 인증하라”… 온라인 수업 무력화 시도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24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인근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의과대학 3곳의 학생 일부를 경찰에 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수업에) 복귀하고 싶어도 집단적인 압력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세 군데 대학에서 유사 집단 행위 강요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 공유를 금지한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로써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벌어진 곳으로 파악한 의대는 총 4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제보에서는 온라인 수업 거부와 관련된 강요가 드러났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해 놓고 모든 주차(週次),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0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이 시작된 이후 상당수 의대는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대면 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유급 방지책의 일환인 온라인 수업 방식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휴학계 제출을 공공연하게 강요한 의혹도 제기됐다. 심 기획관은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맹휴학 불가’ 원칙론 재확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불가’라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심 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대신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학생회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5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회 쪽에 대화를 요청했다”며 “일부는 부담스럽다는 거절 취지의 답변이 왔지만 일부는 아직 회신이 안 온 만큼 교육부는 의대협뿐 아니라 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별도로 만나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필수적인 학칙 개정과 관련해선 27일 기준 32개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에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