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연금개혁, 이번 못하면 죄짓는 것…구조개혁은 다음 국회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전체 국민의 노후생활과 관련한 것이고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가 매월 보험료를 내는 부담에 관한 일”이라며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 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 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같은 것이다. 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를 연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여야가 모수 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 죄짓는 것”이라며 “어렵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서 의견의 접근을 이뤘는데 미룬다는 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억지주장 하는 것”이라며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