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관련,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8일 오후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출범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분과위원들과 국가철도공단·코레일·LH 등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평가 기준은 ▶지하화사업 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 6가지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는 우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과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구간별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도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해 올해 말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제안을 받은 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교통 관련 민생토론회에선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속도·주거환경·공간혁신)’ 중 공간혁신의 대표 사업으로 철도지하화가 발표됐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일명 철도 지하화법)’도 1월 초 국회를 통과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규모 철도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