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해외 출장도 취소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 나라 연금제도를 보고, 최종 의견을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현재로서 도저히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장 기간 중에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의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오는 8일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다. 직접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현지에서 막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명분에서였다.
하지만 21대 국회 종료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굳이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논의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해외 사례를 참조해 막판 합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한편 여야의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고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