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 진료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2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보 재정을 한시적으로 투입했는데, 석달째 연장한 셈이다.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여력이 아직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중대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5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월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과 전문의 중환자·입원 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 신설, 3월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회송 시 보상 등을 위해 각 1882억원씩 총 3764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당분간 비슷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건보 재정 누적 준비금에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지난 3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누적 준비금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이 됐다. 건보 재정의 안정성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가 누적 준비금인데, 복지부는 1차 건보 종합계획 마지막 해(2023년)와 2차 종합계획 마지막 해(2028년)의 누적준비금을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운용 방침을 지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보 재정수지는 올해 1조4000억원의 적자로 전환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년 뒤인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다.
지난 2월 건보공단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경제 불확실성 및 고령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공단 급여비+본인 부담금)는 직전 연도보다 9.5% 증가한 102조4277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체 진료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건보 재정 투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재정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올해 누적 준비금인 28조 범위 안에선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규모가 줄어 건보 재정 지출도 자연히 줄어들어 관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