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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또 무산…“내수진작 효과 낮다” 의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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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어버이날(5월 8일)을 이틀 앞둔 6일 정치권에서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며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휴일로 지정 바라는 날은

공휴일로 지정 바라는 날은

일부 정치권의 요구만은 아니다.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큐(Q)’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는 설문조사(지난달 9~17일)에서 응답자의 49%(4662명)가 ‘어버이날’을 꼽았을 정도로 국민적 요구도 크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은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2010년 양승조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대에서 6차례, 20대에서 5차례, 21대 국회에서 2차례 발의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17·18대 대선 후보 시절 노인 복지 차원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잇따른 노력에도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공공부문과 비교해 민간부문 근로자,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온전히 휴일을 누릴 수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휴일로 지정하게 될 때 어린이집 등이 쉬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도 문제다.

공휴일 지정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9월 28일)부터 개천절(10월 3일)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를 만들었지만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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