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소득보장 강화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 “왜 MZ 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외면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확정기여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된다고 한다”며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 파탄에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 강화안)을 주장하는 것에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낸 만큼 받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스웨덴의 확정기여(낼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빈곤 때문에 스웨덴의 확정기여형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빈곤 노인을 포함해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정답”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며 특수직역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노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받으려면 보험료로 19.8%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9% 비율은 저부담 고급여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지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이 높아졌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택했다. 국민의힘은 2안 재정 안정을, 민주당은 1안 소득 보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