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이 못 하는 부문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엔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약한 부문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고 말했다. 생산라인 투자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미 국내 기업이 잘 하고 있는 제조 부문에까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에 나서면서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미‧일 등과의 보조금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실상 폐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R&D 중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을 갖는 게 있다. 그런 R&D를 제외하고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내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1.3%)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2.2%)도 기존보다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보단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