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정수석 부활에 견제구 "대통령이 檢 통제하려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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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민정수석비서관실 신설을 앞두고 야권이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7일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계획이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고, 공직기강ㆍ법률비서관을 한 자리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뉴스1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정수석실 부활 움직임에 대해 “가족들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민정수석 신설이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 견제 선언”(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집권 3년 차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자 윤 대통령이 민정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이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며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거다.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 한다”고 썼다.

야권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연일 비판하는 것은 최근 속도를 내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의구심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야권에선 “검찰의 존재감 부각”이라는 시각과 “대통령실 눈치를 본 검찰이 특검을 무마하려는 것”(지도부 관계자)이란 시각이 공존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 사례를 들며 “(당시)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갑자기 소환 조사하고 야단법석을 피웠는데, 그때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며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서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척하며 다른 의혹들은 얼렁뚱땅 넘기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 재정비 움직임에 주목하며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리는 가운데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공수처장이 누가 되든 현재 제도하에서는 수사 한계가 있다”며 “청문회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법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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