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글로벌 IB 9곳 2110억원 규모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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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수가 9개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14개 IB의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가 의혹을 제기했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도적 불법 공매도 사례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금감원은 글로벌 IB 9개사가 164개 종목에 대해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가 110개 종목, 556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말, BNP파리바·HSBC에 대해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에는 또 다른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원 달하는 불법 공매도 혐의도 포착했다.

이번 잠정 조사 결과 1월에 발표했던 글로벌 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추가(628억원)로 발견되면서,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글로벌 IB 5개사의 불법 공매도(388억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5개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혐의도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위반 IB의 수와 불법 공매도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도적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공매도를 위해 빌리는 주식의 잔고를 실무상 착오로 잘못 관리했거나, 한국 법규 이해 부족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라는 의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IB 2개사는 외부에 빌려줬거나, 담보로 제공해 매도가 불가능한 주식을 매도해 문제가 됐다. 이런 주식은 다시 돌려받기 전에 팔면, 무차입 공매도가 돼 불법이다. 또 공매도를 요청한 주식보다 적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리지 않은 주식을 빌렸다고 착각해 공매도 주문을 낸 글로벌 IB도 3개사다. 또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이미 빌려준 주식을 보유했다고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 잔고 확인 없이 공매도한 IB도 적발됐다. 빌린 주식의 수를 내부 잔고 시스템에 잘못 입력하거나,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낸 IB도 4개사나 됐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가 대부분 주문 과정과 잔고 관리의 문제에서 발생한 만큼 글로벌 IB들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중앙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주문을 재검증하는 방식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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