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땐, 나토 국방비 GDP 2%→3% 인상 압박할 듯”…한국도 영향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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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재임 시절 동맹국을 ‘지켜주는 대가’라며 국방비 인상을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얼굴)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과거보다 한층 높은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 압박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지금의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에서 올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그의 생각이 새로운 타깃인 3%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국방비 지출 비율을 GDP의 2%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한 회원국은 지난해 기준 나토 31개국(미국 포함) 중 11개국에 불과하다.

그의 측근은 트럼프가 지난달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다는 그간 러시아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가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3% 안을 제시했다.

더타임스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3%는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3%를 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밖에 없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나토를 방위비 증액 압박의 주된 대상으로 거론했다. 지난 2월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적절한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스스로 정한 2% 지출을 지키지 않아 나토 전체 국방비의 3분의 2 정도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국방비 지출이 GDP의 2.48%인 한국은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준이 3%라면 한국 역시 인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영에 들어가는 재원을 연평균 7%씩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해도 전체 국방예산이 GDP의 3%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8년은 돼야 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릴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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