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3월에만 북한에 정제유 16만 배럴 보내…안보리 결의 위반”

러시아가 북한에 막대한 양의 정제유를 공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은 지난 1일자로 해산된 상황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 수송을 무한정 계속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매월 수입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간 북한이 정제유 수입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커비 보좌관은 “어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첫날을 맞았다”며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러시아의 계산에 따른 행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분석됐었다.

커비 보좌관은 전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거래를 도와주는 나라와 기업 등에 대해 신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달 중 조율된 새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은 2일 북한 해커조직인 ‘김수키’가 대북 정책과 관련된 언론인, 학자 등을 사칭한 e-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사이버보안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김수키가 미 정부 당국자와 싱크탱크 관계자, 언론인 등의 컴퓨터를 해킹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와 국제기구 당국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초청 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여행 경비와 숙박비를 부담하고 500달러를 연설 비용으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으로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박현주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