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북에 3월에만 정제유 16만배럴 제공…제재 부과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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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커비 보과관이 지난 1월 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설명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커비 보과관이 지난 1월 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설명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러시아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북한에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은 지난 1일자로 해산된 상황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0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 수송을 무한정 계속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매월 수입량을 보고하도록 했었다. 커비 보좌관이 500배럴로 잘못 언급했지만 북한이 정제유 공급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커비 보좌관은 “어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첫날을 맞았다”며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분석됐었다.

커비 보좌관은 전날 한ㆍ미ㆍ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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