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물가 안정과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경제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산업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과학기술부처, 행정 안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개 TF는 성 실장이 직접 이끌고 유관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민생물가 TF는 경제금융비서관이, 국가전략산업 TF는 산업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3월 18일 서울 양재하나로마트 과일코너를 찾아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생물가 TF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품목의 가격을 안정화 할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게 주된 업무다. 성 실장은 “민생 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관리는 민생 경제의 핵심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전략산업 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 성 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산업 분야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조선을 차례로 언급한 뒤 “3개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3.5%, 고용의 1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생태계 재편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수출·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장 진급,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청사에서 제4차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드론 전력 강화방안과 물적·인적 현존 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또 현재 방위력 개선비(국방예산 중 전력 증강 비용)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지속 하락 중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 운영 관행·제도를 혁파하고, 중견 전투지휘관의 임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