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의사 등 외국인 5000명에 무료 여권에 시민권…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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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의 엘살바도르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과학자·의사 등 5000명에게 무료로 여권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재들에게 재산 이전 시에 내야할 세금을 면제해주고, 투표권을 포함한 완전한 시민권도 줄 방침이다.

중미국가 엘살바도르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과학자·의사 등 5000명에게 무료로 여권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2월 29일 산살바도르 역사지구 국립극장에서 2024~2029년 대통령 당선인임을 인증하는 증서를 받은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8일 CNN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7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과학자·엔지니어·의사·예술가·철학자 등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에게 무료 여권 5000개를 발급하겠다"면서 "이들에게 투표권을 포함한 '완전한 시민 지위'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0명은 인구의 0.1% 미만이므로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7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과학자·엔지니어·의사·예술가·철학자 등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에게 무료로 여권 5000개를 주겠다"고 밝혔다. X(옛 트위터)

부켈레 대통령은 "이주하는 외국인의 가족과 자산(장비·소프트웨어·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세금·관세를 철폐해 이주를 촉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CNN은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생략한 채 2021년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외신들은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추진된 여러 개혁이 상당히 급진적이었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평했다. 대표적인 게 사회적 합의 절차를 생략한 채 2021년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 정부에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면서 변동성이 높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엘살바도르 정부에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권고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그러나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암호화폐 100만 달러(약 13억5300만원) 이상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주는 '가상화폐 투자이민 정책'을 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19년 취임한 부켈레는 지난 2월 대선에서 압도적 표 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에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얻은 대중적 인기가 이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켈레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절반 크기에 달하는 부지에 초대형 감옥인 테러범수용센터를 건설했다. 이후 범죄 혐의자들을 일단 잡아들여 가두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시행 8개월 만에 성인 인구의 2%에 달하는 10만 명이 이 곳에 갇혔다. CNN은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단속 정책 덕에 치안이 크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반대파들은 대량 구금과 감옥 내 고문 등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