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완수하려면 과감한 재정지원은 필수”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일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 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깜짝 방문해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역 종합병원을 직접 다니면서 종합병원이 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역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6일(청주 한국병원), 이달 1일(대전 유성선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

몸을 사리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건의에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 소송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