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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거란 생각 오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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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과거 정부처럼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일 서울 여의도 ‘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2000년), 원격의료(2014년), 코로나19 시기 의대 증원(2020년) 때 의사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 정부는 모두 백기 들기에 바빴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입장)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경찰이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강경 입장의 배경으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열악한 의료 여건과 필수의료체계 붕괴와 관련해 “결국 의사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며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가 비급여 진료에만 몰려 있다.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국갤럽 조사(1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다. 취임 두 달째인 2022년 6월 5주 조사 당시 43% 이후 20개월 만의 최고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가 1위였다(※2월 27~29일, 성인 1001명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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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와 의료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거론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의료계 집단휴진 15일 만에 뒤로 물러섰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집단행동에도 의료 대란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들어 병원들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은 법적 문제에도 자신감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권과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 중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익의 균형과 비례성 등을 따졌을 때 법원이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며 “과거 집단행동을 통한 승리의 경험이 오히려 의사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대기실에서 한 시민이 전화하는 모습. [뉴스1]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대기실에서 한 시민이 전화하는 모습. [뉴스1]

정부는 재차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당초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4일부터는 각 수련병원 현장을 직접 점검해 복귀 현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예고로 풀이된다. 이미 미복귀 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수사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도 마쳤다. 정부의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다. 빅5 병원 관계자는 “특별한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마감 시한(4일)이 임박하면서 각 대학이 써낼 증원 규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와 의대 학장들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대체로 이번 증원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본다. 정원을 현재보다 2~3배로 늘리겠다는 곳도 적지 않다. 아주대(40명→110~150명)와 경상국립대(76명→200명), 경북대(110명→250~300명) 등이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집단 유급’ 여부는 3월 중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의대는 2월 중순께 개강하는데, 올해는 집단 휴학계 제출 등으로 다수 대학이 개강을 미뤘다. 그러나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마냥 늦출 수 없어 “3월 중순이 한계”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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