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값’부터 꺼낸 윤 대통령 “생활물가·금리 부담 줄일 것”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현관과 로비부터 집무실을 직접 소개하고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들도 공개했다. 이어 물가와 금리, 의료개혁과 같은 민생 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 외교 문제까지 국정 전반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의 특별대담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금리 문제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필품 같은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지금처럼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폭등한 과일값에 대해서도 “지금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며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高)금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부터 확대 실행해 온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체제에 있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도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휴머니즘’과 ‘구조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심층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전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며 “중소기업 측에서 시간을 한 2년만 더 유예를 해주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세계 최상위 수준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는 “국가 정책은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정면 돌파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로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미룰 수 없다”며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소송 리스크 감소, 비수도권 의료진 확충 등 의료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며 “소아과나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 진료과 의사를 지키고,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지 않도록 완결적인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개 식용에 반대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과 관련해 “국민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조언을 듣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강아지 6마리를 함께 키우며 나눠왔던 대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추진과 관련해 “돌봄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며 “안전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교사 등의 업무 부담 우려에는 “외부 교사를 채용하고 교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 대선 상관없이 한·미동맹 강화…한·중, 철학 다르지 않아”

정치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 관계는 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비대위원장 취임 무렵 통화를 했고, 저는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거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 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영수 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영수 회담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된다”면서도 여지는 남겼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결심 사항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낮은 지지율로 인해 국민이 야속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국민이 제게 실망을 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총선 출사표를 던진 대통령실 참모 출신에게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혜는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되니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국회 여소야대 구도에 대해서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국정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 일에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야의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대상 피습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의 정치보다 증오의 정치, 공격의 정치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오지 않았나”며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거짓과 가짜·음해·공격의 기저에는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폭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윤 대통령은 “올해 미국 대선(11월) 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한·미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올해 3국 정상회담은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중 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와 회담했는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하셨다”며 “한·중 간에 대외관계의 철학과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관리됐고, 교역관계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선언한 것에 대해 “일단 엄청나게 큰 변화”라면서도 “(북한이) 단일 민족이든, 두 개의 국가든 지난 70여 년 이상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적화시키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핵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 “우리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정상회담을 할 수는 있지만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에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준비를 해놓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탈북민을 배려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심새롬·김효성·손국희·이창훈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