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총선 3달 앞두고 감세 정책 봇물…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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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비어가는데…총선 3달 앞두고 감세 정책 봇물

쏙쏙 만평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1200조원에 육박한 나라빚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상반기 카드 사용 증액분 20% 소득공제 적용,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놨어요. 정부는 국민 피부에 와닿는 세금 감면을 앞당긴 ‘민생 대책’이라고 했지만, 자칫 물가 부담과 하반기 ‘정책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4월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연간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수익(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 초과 시 25% 부과하죠.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과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어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부담을 들어 2025년으로 늦췄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 폐지를 공식화했죠.

Enough!

쏙쏙만평

Concerns abound after President Yoon Suk Yeol decided to increase tax benefits to individual savings accounts, abolish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and rescue credit delinquents despite a lack of tax revenue — apparently to help the governing People Power Party win in the April 10 parliamentary elections.

abound: 아주 많다. 동사임에 유의
increase: 늘리다
tax benefits: 세금 혜택
individual savings account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통장”으로 2016년 3월 14일 출시돼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abolish: 없애다, 폐지하다
financial investment: 금융투자
income tax: 소득세
rescue: 구제(구원)하다
credit delinquents: 신용불량자
tax revenue: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세수)
apparently: ~하기가 뻔한
parliamentary elections: 의회 선거

不顾国库空虚…政府强推散户减税等政策

쏙쏙만평

尽管去年税收创下史上新低，国家债务逼近1200万亿，但政府依旧推出包括废除金融投资所得税、降低证券交易税、扩大个人综合资产管理账户（ISA）税金优惠、提升消费抵税额度、延长半导体投资税减免等减税政策。政府称这些都是与民生息息相关的利民政策，但也有人质疑这是为4月份的国会选举拉票，并担心会导致物价上涨及下半年政策空白等问题。

财政 [cái zhèng] 재정
国库 [guó kù] 국고
减税 [jiǎn shuì] 감세
民生 [mín shēng]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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