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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혈세 한푼 낭비 없게”…현금성 ‘묻지마’ 예산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가 아

중앙일보

2023.03.28 11:49
감세정책 폈는데 하필 불경기…“세수 한해 12.9조 줄 듯”

줄줄이 세금을 깎아준다니 일단 좋을지 몰라도, 나라 가계부엔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세, 법인세, 반도체 투자 등 정부의 감세 정책 얘기다. 경기 침체로 세수(稅收)가 악화할 경

중앙일보

2023.03.27 00:03
종부세·법인세·반도체 세금 줄어 좋은데…세수 펑크 ‘빨간 불’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줄줄이 세금을 깎아준다니 일단 좋을지 몰라도, 나라 가계부엔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세, 법인세,

중앙일보

2023.03.26 18:02
"정치 은퇴하니 꿀맛" 트럼프 저격 나선 뼛속까지 보수, 진보와 마주앉다

2012년 백악관을 향해 뛰었던 밋 롬니(오른쪽) 당시 대통령 후보와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 UPI=연합뉴스 한때 미국 공화당의 희망이었던 폴 라이언 전 부통령 후보가 오랜

중앙일보

2023.03.11 15:58
"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학계 333명 성명

반도체 웨이퍼. 뉴스1 반도체 학계가 국회에 멈춰 있는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도체 학계는 8일 낸 성명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발의

중앙일보

2023.03.08 19:12
[시론]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부터 시설

중앙일보

2023.02.22 00:50
"재무부 잘못이었다"…'제2의 대처' 컴백 노리나, 입 연 전 英총리

'최단기 재임'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장문의 글을 기고했다. AP=연합뉴스 영국 최초의 40대 여성 총리로 ‘제2의 마거릿 대

중앙일보

2023.02.08 05:00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난방비 포퓰리즘 비판은 진보·보수 아닌 상식의 문제

━ ‘난방비 폭탄’ 불만 파고드는 거리 시위 서경호 논설위원 지난 4일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 검찰 수사

중앙일보

2023.02.08 00:41
英 총리, '세금 미납' 여당 의장 해임 초강수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과거 거액의 세금 미납 의혹이 제기된 나딤 자하위 보수당 의장을 전격 해임했다. 수낵 총리는 이날 자하위 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

중앙일보

2023.01.29 21:35
“개혁 연기한 비용 얼마나 큰지 보여줘, 보험료율 인상 등 논의해야”

━ 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

중앙선데이

2023.01.28 01:29
문재인 정부 5년간 허송세월, 연금 폭탄 더 키웠다

━ [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각종 지표 악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연금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졌다”고 밝힌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

중앙선데이

2023.01.28 01:26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국가적 위기라면서 긴장감도 절박함도 없다

━ 안이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졌던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의 일이다.

중앙일보

2023.01.26 00:56
[이상렬의 시시각각] 경제전쟁에서 확실히 지는 법

이상렬 논설위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저평가된 쪽에 속한다. 호감도 조사 순위는 늘 낮다. 거기엔 좌파 혹은 진보 진영의 뿌리 깊은 미움이 작용한다는 것을

중앙일보

2023.01.12 00:55
반도체·법인세·종부세 줄줄이 감세, 정부 ‘세수 확보’ 경고등 켜졌다

세금 감면을 뒤집어 말하면 ‘세수(稅收·세금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감소’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나라 곳간은 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중앙일보

2023.01.11 00:03
세금 깎아주면 낙수효과 본다? 때 안맞는다는 정부 낙관론

세금 감면을 뒤집어 말하면 ‘세수(稅收·세금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감소’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나라 곳간은 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중앙일보

2023.01.10 16:31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부자 감세 프레임 극복해야 위기 타개 길 열린다

━ 무역수지 적자 해법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월별 무역수지는 2021년 12월 4억 달러

중앙일보

2023.01.10 00:58
트럼프도 못 말린다...美하원 164년 기록 다시 쓰는 ‘프리덤코커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5일(현지시간) 사흘째 진행된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11번째 시도에도 과반(218표) 득표에 실패했다. 10차례 이상 하원의

중앙일보

2023.01.06 16:11
박홍근 "맥없이 뚫린 영공, 위급 상황에 송년회…尹 사과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일보

2022.12.29 11:35
[시선2035] 빌라왕이라도 만나지 않기를

성지원 정치부 기자 성인이 된 직후 가장 강렬했던 연말의 기억은 자취방 수도관 동파였다. 서울이 그렇게 추운 곳일 줄 몰랐다. 낡은 빌라 원룸은 단열재가 약한 탓에 실내 온도를

중앙일보

2022.12.26 00:36
부부 공동명의 18억 ‘잠실 엘스’ 종부세 0원

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목표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

중앙일보

2022.12.26 00:03
[view] ‘저금리’로 수출 키운 일본, 엔저효과 안 통하자 고집 꺾었다

1만엔권 엔화. AFP 연합뉴스 ━ 국채금리 상한선 0.5% 인상 왜? 엔저로 수출가격 경쟁력 누렸지만 최근 공급망 붕괴 등에 효과 못봐 수입물가는 치솟아 국민들만 고통

중앙일보

2022.12.26 00:01
이란 히잡시위 불댕긴 아미니, 트위터 정치화 논란 머스크

올해의 ‘글로벌 인물’ 10 2022년 한 해도 국제사회는 갈등과 충돌, 부침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

중앙일보

2022.12.26 00:01
올해만 세번째 英 총리...보수당 재건 과제 안고 취임한 수낵[2022후후월드⑦]

━ ⑦리시 수낵 영국 총리 2022년은 영국 정치권에 '잔인한 해'였다. 한 해 동안 세 번째 총리를 맞는 혼돈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42세인 리시 수낵은 영국의 경제

중앙일보

2022.12.25 05:00
[사설] 우리 정치의 경쟁력 드러낸 늦장 예산

━ 윤석열 정부 국회 설득 노력은 충분했나 ━ 거대야당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협치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지각 타결’이지만 최

중앙선데이

2022.12.24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