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총선 승리를 기대하며 입법 등을 전제로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일단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거대 야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정책은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수익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법안 통과 후 한 차례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이 부자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산업계에선 여당 내세웠던 차세대 원전 육성,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상속세 개편 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책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