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트렌드&] 본인인증, 판매점주 교육 강화…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에 앞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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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코리아, SNS 활용한 공익 캠페인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개하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 포스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한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알렸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스마트폰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악용해 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게임’이라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건 불법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학원 폭력,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10대 도박 입건 현황’에 따르면, 도박사범 피의자가 2018년 104명, 2019년 99명, 2020년 190명, 2021년 134명, 2022년 12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많은 청소년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폭력·절도 등 2차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에 나섰다. 우선 청소년의 불법도박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인증)-금융거래(공인인증서)-적중금 수령(본인 명의 계좌 인증 후 환급 및 예치금 출금)의 3단계 검증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판매채널 ‘betman’에 가입하는 걸 막는다.

오프라인 종사자(판매점주)를 대상으로 교육도 강화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 신분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와 홍보 글을 수시로 단속한다.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해 운영자를 적발·처벌하고 사이트는 폐쇄 조치한다. 유관기관 협업으로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도 펼친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 청소년(선수) 대상 불법도박 예방 교육도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정기·비정기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자 및 운영자 처벌 관련 법 규정을 홍보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를 활용해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및 공익 캠페인도 진행한다.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약 48시간이 필요한 것에 반해,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차단 등의 행정 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려 사이트 차단 실효성 한계에 봉착했다”며 “신속한 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경찰청·사감위 주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도 필요하다. 사행사업자가불법스포츠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에 대한 수사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스포츠도박 수사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어떤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및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회 및 정부부처 중심으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