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급망 갈등 양보 없었다…“한국, 중국 반격 대비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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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이 시진핑 주석(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최대 관심사는 ‘무역(공급망) 갈등’ 해소였다. 하지만 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입장에선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중국의 반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통제, 일방적인 제재를 통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고 있다”며 “언제나 미국의 국익, 미국의 가치,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를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노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인 만큼 (갈등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지만,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안보와 엮어 다루기 때문에 수출 통제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동맹과 안보조차 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종범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과 트럼프는 미국 내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2019년부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어졌다면, 최근엔 중국이 주요 광물의 수출 통제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달엔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흑연 수출을 12월부터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엔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며 통제 고삐를 더 좼다. 희토류 통제를 두고선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천연흑연·인조흑연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각각 97.7%, 94.3%에 달했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미·중 관계 악화 시 미국에 공장을 둔 한국 배터리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을 중국이 지연·반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중국과는 ‘실리 외교’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IPEF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타결=미국·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기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는 지난 13~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4대 분야 협상 중 무역을 제외한 3개 분야 협상이 이뤄졌다.

세종=김기환·정종훈·이우림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