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지자체 '24억' 더 준다...지방소멸기금 차등배분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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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은 자치단체에 내년부터 24억원을 더 얹어준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지원금은 120억원(A등급)에서 144억원(S등급)으로 늘게 됐다. 평가등급을 한 단계 줄이면서 차등배분을 강화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같은 방향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려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총 10조원 규모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나눠준다. 기금은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두 갈래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으로 분류된 107개 기초지자체가 대상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가 받을 수 있다.

배분방식은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기금관리조합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른 정액방식 배분이다.

평가등급 줄이고 상위 지자체 지원 늘려

내년부터 ‘일 잘하는’ 자치단체에 기금(기초지원계정)이 더 흘러간다. 기존에는 ▶A등급 120억원 ▶B등급 96억 ▶C등급 80억 ▶D등급 72억 ▶E등급 64억이었다. 앞으로는 ▶S등급 144억 ▶A등급 112억 ▶B등급 80억 ▶C등급 64억원이다. 평가 등급을 5→4단계로 조정하면서 금액을 올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기금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강원 태백시와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평가는 기금 집행실적 외에 현장점검,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

지방의 한 빈집 자료사진. 중앙포토

태백･부여･장수･의성, 지방소멸 전략은

우선 태백시의 경우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태백 시내 자리한 J광업소는 내년 6월 폐광한다. 태백시는 산단을 지은 뒤 우수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부여군은 전통 고택 조성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슬럼화를 부채질하던 빈집을 활용해 짓는다. 군(郡)은 1705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흥민씨 고택을 리모델링해 한옥 체험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전통 고택사업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뜻한다.

또 장수군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트레일 레이스 고장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트레일 레이스는 산길･오솔길･초원 등 다양한 자연 지형을 달리는 활동을 말한다. 코스를 정교하게 짜고 기반시설도 조성해 ‘장수 트레일빌리지’ 사업으로 확장한다.

이밖에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과 지역소멸 대응을 결합했다. 앞서 3월 의성군에는 국내 첫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산업은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제공한다. 미래 유망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기금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더욱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