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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카카오택시 #은행 독과점 #美 기준금리 동결 #김민재 #한국수출 #북한 무기수출 #일본 오염수 3차 방류 #세월호 #남현희 전 재혼상대 전청조 구속 등이었다.
지난달 7일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5일까지 30일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충돌로 양측 희생자는 1만명을 넘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포시 등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의 도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ㆍ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수입은 9.7% 감소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의 1일 발표에 따르면 김민재가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미간 금리 격차도 상단 기준 2.0%포인트로 유지됐다. 이틀 뒤인 3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임금 상승도 둔화했다. 고용시장 둔화세가 확인된 만큼 12월 예정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이 1일 “북한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가 막바지 준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포탄 100만발 이상을 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3차 해양 방류를 2일 시작했다.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20일까지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해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2일 무죄를 확정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3일 구속됐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가 도입하려는 형법 개정안은 기존 무기형을 ‘가석방 있는 무기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나누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여부를 함께 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살인 등 흉악범죄자들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김주원 기자
김포·구리·광명·하남, 서울 편입…與 총선 승부수 띄운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김포·구리·광명·하남시 등 행정구역상 서울에 인접하고 생활권이 같은 인구 50만명 이내 중소 기초단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 내에선 "내년 4·10총선에서 수도권 전역에 파장을 불러올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을 승부수로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포를 편입하면 서울 서부권 배후경제권도 발달시킬 수 있고, 김포의 해외무역·외국투자·관광 등이 서울시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출·퇴근과 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일단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서 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도 말했다.
김민재, 세계 수비수 최고 순위 발롱도르 22위...AFC 국제선수상 수상
'괴물 수비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수퍼스타들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최고의 수비수'에 등극했다.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풋볼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발표한 2023 발롱도르(Ballon d’Or·프랑스어로 ‘황금 공’이란 뜻) 수상자와 함께 후보 30명의 최종 순위를 발표했다. 생애 처음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김민재는 최종 2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출신 수비수로는 역대 최고 순위다. 당초 발롱도르 후보 30명 명단에 든 것도 김민재가 처음이었다. 발롱도르는 한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의 경우 2022~23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시상했다. 프랑스풋볼이 주관한다.
한편 김민재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선정하는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했다. AFC는 1일(한국시간) 김민재의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 수상을 발표했다. 김민재는 AFC가 아시아 이외 대륙의 소속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유럽 무대에서의 맹활약을 인정받았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 AFC 국제선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김민재는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AFC 국제선수상을 수상했다.
尹 "23조 지출 구조조정"…시정연설 전 이재명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수출 5.1% 늘었다, 13개월 만의 '플러스' 전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550억9000만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53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나타낸 건 13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또한 26억2000 달러로 올해 최고치였던 9월 실적을 한 달 만에 재경신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인 -3.1%를 기록하며 개선흐름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방안 찾으라 지시 정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괄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북한이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밝힌 내용이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헤즈볼라에 대전차 무기나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 또는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본 뒤 장사정포의 유용성과 선제·기습 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모험주의’ 집착 성향이 더 증대될 수 있다고 국정원은 전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이미 상당량의 무기를 지원한 점도 파악됐다. 또 러시아의 기술 자문 덕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국정원은 봤다.
은행·카카오 갑질…윤 대통령 “꼭 제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 독과점 발언은 윤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느 소상공인의 호소에 윤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했다.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美연준, 기준금리 동결…2회 연속 동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5.25~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성명문에서 “올바른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계속해서 경제 전망과 새로운 정보의 경제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그대로 뒀다.
성명문의 문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지난 9월 FOMC에서 “최근의 지표는 경제 활동이 견고한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최근의 지표는 경제 활동이 3분기에 강한 추세로 확장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수정했다.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해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2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을 포함해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간부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휘부에게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김 전 청장 등 10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조 실패 관련)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개시…20일까지 총 7800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3차 해양 방류를 2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20일까지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t을, 지난달 5∼23일 2차 방류분 7810t을 각각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냈다.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처분할 계획이다.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여t이 보관돼 있다.
이재명 6000자 회견문…"경제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복귀 이후 열흘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문만 6000자에 달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사기혐의’ 전청조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있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을 넘는다.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남 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느냐”, “밀항을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약 1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서도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적극 검토
최근 주가 부진과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고심하고 있지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여서 결국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나올 거란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매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일부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 고용시장 둔화, 12월 금리 동결 예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동안 긴축의 발판으로 삼았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보다 덜 늘었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8만개)를 밑돌았다. 직전 9월 29만7000개와 최근 12개월 월평균 25만8000개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제조업 고용이 3만5000개 줄면서 일자리 둔화세를 이끌었다. 자동차 및 부품 부문에서 3만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현지 언론들은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때문이라면서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둔화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10월 5만8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정부 분야 고용도 5만1000개 증가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지난달 실업률은 3.9%로 예상치(3.8%)를 상회했고, 지난해 1월(4%)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예상치(62.8%)와 전월 수치(62.8%)를 모두 밑돌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라며 “노동 시장 약화의 또 다른 신호”라고 풀이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임금 상승도 둔화했다. 지난달 임금 상승은 전년 동기 대비 4.1% 올라 2021년 6월(3.9%)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세가 확인된 만큼 12월 예정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앞선 1일 연준은 5.25~5.5%이던 기준금리를 9월에 이어 동결한 바 있다.
400ｍ 초대형 불꽃…부산 불꽃축제 77만명 집결
부산 불꽃축제가 4일 밤 부산 광안리, 이기대, 동백섬 앞바다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올해 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8시부터 시작된 '부산멀티불꽃쇼'였다.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나이아가라, 컬러이과수 등 시그니처 불꽃과 국내 유일의 지름 400ｍ짜리 초대형 불꽃 등이 밤하늘을 수놓자 관람객들은 탄성을 질렀다.
제18회 부산불꽃축제가 4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상공에서 펼쳐져 화려한 멀티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제18회 부산불꽃축제가 4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상공에서 펼쳐졌다.송봉근 기자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3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7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5일 현재 30일째 이스라엘의 보복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충돌로 양측 희생자는 1만800명을 넘었다.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