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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는 공매도 중단 요구에 고심하는 정부…'한시적 금지' 만지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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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부진과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고심하는 있지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여서 결국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연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공매도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연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공매도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매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매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방안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 거론됐다고 한다. 다만 실제 연설에서는 빠졌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HSBC와 BNP파리바 등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며 개인 투자자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이에 여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도 공매도에 대해 미묘하게 변화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완전 재개 시기를 저울질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2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 주장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불법공매도가 계속되고 있어 많은 국민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시 빚어질 부작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공매도가 주가 조작을 막는 등의 순기능이 있어서다. 실제 최근 주가 조작에 연루된 종목들은 모두 공매도 금지 대상이었다.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정부의 공매도 제한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은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인 데다, 야당에서도 공매도 금지 주장이 나온 만큼 향후 당정 협의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아직 여당과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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