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금리 오르고 엔저는 역대급…안전벨트 단단히 맬 때

정부는 건전재정 지키고 금융시장 경계 강화를

가계·기업은 고통스러워도 부채 줄이기 나서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일(현지시간) 뉴욕 시장에서 장중 4.7%까지 올랐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다. 이날 미국 제조업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작아졌다고 본 것이다. 안 그래도 지난달 Fed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정책을 더 강하고 오래 지속하겠다는 매파 성향을 짙게 드러낸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고 증시는 출렁거렸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Fed가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현재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이 생긴다. 외자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1%대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곳이 많다. 저성장이 걱정인데 한국은행은 정작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빚 많은 이들이 힘들다. 가계빚은 더 늘었다. 지난주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추정치)은 101.7%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7년 넘게 지속된 ‘좀비기업’이 지난해 903곳이 넘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내년 경제 전망도 좋지 않다. 세계은행(WB)은 그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4%로 내려 잡았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 반도체법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하면서 미·중 갈등으로 누려 왔던 동남아의 대미 우회수출 특수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와중에 엔화 가치는 어제 도쿄 외환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평가되는 달러당 150엔 근처까지 떨어졌다. 일본과 수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걱정거리가 늘었다.

고금리를 감내하면서 경기 하락을 방어하고, 수출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도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야 하는 이중의 목표 앞에 지금 우리 경제가 서 있다.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경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에 재정은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선용 사업이 추가돼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가계와 기업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빚 감축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다른 편안한 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