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서대문구, 서울시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재시행 방침에 의문 제기

“동일 상권 내 매출액 단순 비교로 해제 여부 결정하면 더 큰 혼란 초래”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촌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서대문구]

서대문구가 서울시의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6개월 재시행 방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올해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시 정지하며, 이에 따른 교통량 및 매출액 증감 등의 효과를 분석해 지정 목적의 상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침을 변경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다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행하겠다고 서대문구에 알려 왔다.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2년 상반기 데이터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매출액 증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상권 분석’ 및 ‘교통 분석’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며 서울시 모든 상권의 매출액과 유동 인구 등이 증가했다 해도 신촌 상권의 증가율이 더 높다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정지의 효과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2023년 9월 4일 자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세로 상권의 2022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22.0%로 서울 지역 타 대학상권(서울대입구역, 교대역, 건대입구역)과 비교해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연세로 상권의 ‘점포당 매출액’과 ‘유동 인구 증가율’ 역시 각각 23.0%와 38.6%로 모두 가장 높았다. 서울시 전체, 서대문구 전체, 연세로 상권의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해도 각각 8.2%, 20.3%, 23.0%로 같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서대문구는 서울시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정지 후 연세로의 교통 서비스 수준(A∼F)이 D(안정된 교통류, 높은 밀도) 이상이고 버스 운행 속도가 시속 10km 이상이면 ‘교통 소통 문제 없음’으로 판단하기로 했었다며, 연세로의 경우 현재 서비스등급 D등급이 나오고 있고 버스 통행속도 또한 평일 평균 시속 11.65km, 주말 평균 시속 11.18km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들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결정을 위한 ‘상권 활성화 효과 있음’과 ‘교통 소통 문제 없음’이 논란의 여지 없이 충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연말연시와 계절적 요인 등이 있는데, 2023년 상반기 6개월과 서울시가 추가 시행하겠다고 한 6개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만 유커 관광활성화 대책 등 신촌과 연세로 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일 상권 내 다른 6개월간의 매출액 단순 비교를 통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면 더 큰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