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러 면전서 “북핵 제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더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설이 계속 제기되며 최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러시아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국 등을 압박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런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이는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이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와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등의 말은 미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미얀마 폭력 사태 인도적 지원”…한미일 협력 강조

이어 그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며 “한국은 미얀마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하며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 확대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와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