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2만~4만원 더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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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민생·교육 분야

정부가 내년 본예산 657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배정한 건 복지 분야다. 2024년 복지지출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24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신재민 기자

우선 눈에 띄게 오른 건 생계급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인 13.2%(21만3000원) 인상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한 달에 162만원이던 생계급여가 183만4000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는 545억원을 들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2000명에게 일대일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267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지금까지는 지원 연령이 만 12~17세였는데 내년에는 만 0~17세로 늘어난다. 아동이 매월 5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존에는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안에선 3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준홍 기자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2조원을 편성해 기존 88만3000명인 일자리 수를 내년엔 103만 명까지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약 2만~4만원 오른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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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안정 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늘렸다.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렸다. 또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70만→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월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차준홍 기자

교육 분야 예산은 89조6544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96조2730억원) 대비 6조6186억원(6.9%) 감소한 금액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고등교육에는 많은 재정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확충하려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조19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차준홍 기자

‘생활체감형’을 앞세운 MZ 세대 예산은 고용·교육·복지 등 전방위로 걸쳐 있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이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칠 경우 응시료 50%를 깎아주기로 했다(연 3회 한도). 또 대학생 식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은 올해 234만 명에서 내년 397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인 ‘케이패스(K-PASS)’가 내년 7월 도입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다. ‘이민 확대’ 등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린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세종=이우림·정종훈 기자, 최민지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