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체계 구축에 7조 투입, 병장 월급은 165만원으로 올라

외교안보 분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7년 만에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방부는 29일 59조588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국방비(57조원)보다 4.5% 늘어났다. 무기 구매와 성능 개량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5.2% 증가한 17조7986억원이다. 여기엔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로 이뤄진 3축 체계 구축 예산(7조1565억원)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신재민 기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1조7899억원이다. 이 중 병력운영비는 24조3224억원으로 병사 봉급 인상 등에 따라 4.5% 늘어났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올라 125만원이 된다.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내년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5년에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합해 매달 20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에는 올해 대비 515억원이 추가돼 총 1998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군 당국은 예산 당국에 총액 5620억원을 요구했으나 36%만 반영됐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장려금의 경우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한 통일부는 올해 대비 22.7% 줄어든 1조108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관련 예산으로 구성되는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27.9% 삭감(8742억원)된 여파다. 기록적인 예산 감축에도 북한 인권 관련 예산(1904억원)은 소폭 늘었다. 총사업비 260억원 규모의 ‘(가칭)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2026년 초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다. 탈북민 정착기본금도 올해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내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올해(629억원)보다 8배 이상 증가한 5200억원이 배정됐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예산 13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증액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6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 지원 예산은 올해 1조3500억원에서 1조9525억원으로 늘어났다.

정영교·이근평·박현주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