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5147억 삭감…양평고속도 설계비 123억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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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분야

정부가 전반적인 ‘긴축 예산’ 기조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SOC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다. 올해 SOC 예산(24조9000억원)보다 4.6% 늘렸다. 지난해 출범한 정부가 처음 긴축 재정을 추진할 때 SOC 예산을 1년 전보다 10.2% 줄인 것과 대비된다.

신재민 기자

구체적으로 서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늘렸다. 수도권에선 숙원인 인천발(發) KTX 건설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이 포함됐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광주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강원도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등이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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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교통난 해소를 편성 이유로 내걸었다. 지하철·고속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 투자는 교통 편의를 높여 집값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건설 기간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SOC 사업을 잘 진행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사업을 지역별로 고루 편성한 면면을 볼 때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부]

특혜 공방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은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난다면 곧바로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고속도로 사업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정치적 공방 탓에 지난 7월 백지화가 선언됐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에서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을 빚어 논란이 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중앙부처 심사를 통과한 예산(6626억원)에서 75%(5147억원) 삭감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 시점에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