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5000억 삭감…국토부 "새만금 사업 적정성 점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조기 철수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점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5000억원 이상 삭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29일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 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예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 "새만금 내부 개발 큰 차질"

전북도는 이날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 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 정도로 올해 정부 예산안(8조3085억원)보다 3870억원(4.7%) 줄었다"며 "특히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깎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새만금 예산에 악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다. 그러나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5%)이 삭감된 1479억원만 정부 안에 반영됐다.

애초 부처 안에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원) 사업이 반영됐다. 그러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 공항은 착공도 못해

나머지 사업 예산도 부처 안보다 크게 줄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908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원→438억원,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은 2228억원→565억원 등이다. 새만금 수목원 조성비도 166억원 깎였다.

이 가운데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2조4207억원을 들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비 8077억원)은 2028년까지 지을 예정이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전북도청 중앙기자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 새만금 정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5000억원 이상 삭감됐다″며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임상규 "새만금 엔진 멈출라…반드시 복원"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렇게 예산이 깎이면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내부 개발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새만금 개발이 늦어졌는데 내년도 예산마저 대폭 삭감돼 큰일"이라고 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 핵심 사업인 항만·철도·도로 관련 예산이 골고루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새만금에 6조6000억원 투자 유치가 이뤄졌는데, 기재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이른바 '칼질'하면서 대규모 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도 했다. 전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 등 관련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감돌았다. 지난 1일 개막한 잼버리가 대회 내내 폭염 대책·인프라 부족과 운영 부실 논란을 겪으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예결위 결산 심사부터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