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무죄 뒤집었다…이균용 후보자 파격 과거 판결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연합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판결에선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읽을 수 없다.

2019년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사용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18년 6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틱 장애(뚜렛 증후군)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도 했다. 2016년 8월 서울고법 행정부 부장판사 시절이다. 틱 장애 환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틱 장애 환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틱 장애는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틱 장애를 정신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교감 강모 씨의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북 사업을 하던 의류업체가 “이명박정부의 대북 제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대북사업에 투자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대북 제재가 사회적 제약을 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무죄

이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영장전담판사들은 다른 중요 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해왔던 영장 처리결과 보고의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신 부장판사는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도 보고받은 정보를 일반에 유포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뉴스1

이 후보자는 의료 사건에서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놨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돼 화제가 된 “한의사도 뇌파계를 써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한 것도 이 후보자였다. 2016년 9월엔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며 진료 기술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