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무속인 점령 반대"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건 남녀,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게시해 기소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중앙일보

2023.10.04 07:08
[단독] 분만 과실로 뇌성마비…서른 넘게 살아야 배상금 마저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유도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고 태어나 영구장애를 갖게 된 8세 아동에게, ‘서른 살이 넘을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이후부터 매월

중앙일보

2023.09.30 08:00
고국 못밟은 우키시마호 8000名 원혼, 부산항 ‘역사공원’이 품나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부산영략공원 지하 무연고자실. 이곳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 가운데 12명의 유해가 봉안돼있다. 사진 부산영략공원 지난 25일 부산영락공원 제2영락원

중앙일보

2023.09.29 10:00
한밤 도로서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잃었다…'의상자' 인정될까

2021년 2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2차선 국도 인근에서 흰색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엘앤엘 오후 8시 무렵,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 서행하던 한 세단 차량

중앙일보

2023.09.29 08:00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추가기소건 2심도 집유·벌금 6억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씨. 연합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

중앙일보

2023.09.28 08:17
‘SK 이혼’ 2라운드 본격 시작…11월 9일 첫 기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월 9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뉴스1 ‘SK 이혼소송’ 2라운드가

중앙일보

2023.09.27 18:54
이재명 영장기각, 법원도 후폭풍…"왜 이재명만"vs"원칙에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법원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2

중앙일보

2023.09.27 17:2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11월 9일 첫 변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

중앙일보

2023.09.27 17:03
윤미향 '후원금 횡령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장 제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중앙일보

2023.09.26 19:31
이재명, 지팡이 짚고 출석…과거 박근혜 땐 "부인하니 더 구속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걸어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일보

2023.09.26 16:36
제자·운전기사 짜고 훔쳤다…55억 김환기 '산울림' 실종사건

작업실에서 작품을 그리고 있는 김환기 화백(1913~1974)의 생전 모습. 사진 중앙포토 국내 한 대학 교수가 생전 도난 당한 고(故) 김환기 화백의 작품 ‘산울림’(10-

중앙일보

2023.09.26 05:00
박근혜 前대통령 침묵 깼다 “탄핵 제 불찰, 국민께 사과” 유료 전용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월1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과 2시간에 걸쳐 영상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된

중앙일보

2023.09.25 18:22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중앙일보

2023.09.24 14:24
[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중앙일보

2023.09.24 05:59
'세월호 참사' 9년 5개월만에…다시 시동걸린 '유병언家' 재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지난 8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전 1

중앙일보

2023.09.24 05:00
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중앙일보

2023.09.22 19:02
“저항하기 힘든 폭행 없더라도 공포유발 협박 땐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로 인정됐던 ‘40년 묵은 판례’가 깨졌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중앙일보

2023.09.22 00:01
김명수 마지막 선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지난 7월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도로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못 받는 건 차별”이라

중앙일보

2023.09.21 17:27
대법원, 40년 만에 '피해자의 항거 곤란' 법리 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필요했던 피해자의

중앙일보

2023.09.21 16:54
[속보] 대법,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

중앙일보

2023.09.21 14:20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20만장 살포…"더 많은 정보, 계속 보낼 것"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20만

중앙일보

2023.09.21 12:02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중앙일보

2023.09.21 11:06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유령 도시’ 된 부실 대학 캠퍼스, 파산 도미노 시작했다

━ 법원이 파산 선고한 진주 한국국제대 주정완 논설위원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대학 캠퍼스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황량하게 버려진 캠퍼스 풍경은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

중앙일보

2023.09.21 00:39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여당 “대법 가면 의원 임기 다 채워”

2심 선고공판을 마친 윤미향 무소속 의원(왼쪽 둘째)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

중앙일보

2023.09.21 00:01